[딥페이크 및 SNS를 통한 사진·동영상 공유의 위험성과 법적 대응 안내]

창원명곡고등학교 인성안전부

1. 딥페이크(Deepfake)란 무엇인가요?

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, 목소리 등을 합성하여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. 이 기술은 잘못 사용될 경우, 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2. SNS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 공유의 위험성

　1) 개인 정보 유출 위험

SNS에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산될 수 있으며, 이를 통해 개인의 얼굴, 위치, 가족 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.
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, 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
　2) 사생활 침해

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 이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, 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.
악의적인 의도로 왜곡된 영상을 유포할 경우, 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.

　3) 허위 정보 및 딥페이크 위험

SNS를 통해 유포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쉽게 조작될 수 있으며, 이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작된 자료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며, 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3. 딥페이크 및 SNS 관련 범죄의 법적 처벌

　1) 사기죄 (형법 제347조)

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, 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.

　2) 전자금융거래법 위반 (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)

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 소유의 계좌가 이용된 경우,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　3) 명예훼손죄 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)

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, 적용됩니다.

　4) 아동·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 (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)

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, 적용됩니다.

4. 실제 사례 및 구체적 처벌

고등학생이 SNS로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받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, 대가로 문화상품권을 받은 경우, 허위 영상물 관련 처벌에 더해 음란물 제작, 유포, 판매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미성년자의 경우 아동·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.

5. 아동·청소년 범죄 처벌 특례법

반포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, 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, 합성, 가공한 경우 적용됩니다.

성인이 허위 영상물(딥페이크)을 편집·합성·가공하는 경우 5년 이하의 징역 또는 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 판매는 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 허위 영상물을 대신 편집·유포하는 경우도 동일하게 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, 단순 소지 시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SNS를 안전하게 사용하고, 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학생 여러분의 올바른 행동이 자신과 타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